2. 정파와 민족민주운동, 그리고 사회민주주의운동

이렇게 민주노조운동이 사회적으로, 심지어 같은 임금 노동자계급 내에서도 고립되는 데에는 정파의 책임이 크고 무겁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노동운동의 신경과 두뇌에 정파라는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탄력성을 가지고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이 마비되었기 때문이다.

정파들은 내부 투쟁에는 유능하지만 외부 투쟁에는 지극히 무능하고 상대 분파를 파악하는 데는 빠르지만 노동자 대중이나 국민 대중의 마음을 파악하는 데는 늦다. 또 내부 투쟁을 우선하다 보니 명분론이 항상 앞선다. 명분은 효과적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수단이 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의 발목도 묶는다.

정파보다 무력한 민주노총 집행부

민주노총의 고질적인 정파 투쟁은 정직하게 자기 주장을 내놓고 대중의 심판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선의 차이라는 것도 애매하다. 그러다보니 주로 도덕적인 문제로 상대를 흠집 내는 방식으로 정파 투쟁을 해왔다. 그래서 주로 형식 절차나 도덕적 문제를 따지는 데는 능하지만 실질적 문제는 다룰 능력과 의사가 없다. 그래서 정파는 분파를 벗어나지 못한다.

임영일 교수에 따르면 강신준 교수가 최근에 쓴, 노동운동 정파 문제를 분석한 논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노동운동 내에 활동가들은 더 이상 ‘정파’ 활동가들이 아니다. 둘째, 이 정파들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전혀 정파가 아니다. 그저 ‘분파’일 뿐이다. 셋째, ‘분파’의 틀 속에 갇힌 활동가들은 오로지 자기 분파가 조직의 권력을 장악하는 일에 거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다.

넷째, 따라서 연대가 필요한 부분에서 분열을 일삼고, 격렬한 노선투쟁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오히려 담합을 일삼는다. 다섯째, 따라서 한국 노동운동이 재생하려면 제대로 된 정파들이 (재)형성될 필요가 있다.”(<레디앙> 2009년 10월 4일)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위에 인용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간 민주노총은 주체 역량 분석을 냉정하게 못해 왔다. 분석하는 사람 역시 각 정파와 연관돼 있으니 손대기가 쉽지 않다. 민족분단, 남북문제, 김대중 정권, 신자유주의 정책, 노사관계 등의 정세분석에서 정파적 경향성과 맞물려 시각차가 존재한다.

한편 정파조직의 지도부가 대중조직의 지도부가 가진 지도력과 장악력을 넘어 서고 있다. 현재의 정파조직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유회시킬 수 있는 힘을 가졌을 만큼 집단화되고 있다. 이런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레디앙>. 2009년 9월 16일)

실무진이 모두 정파의 시각에서 사물을 바라보니 민주노총의 집행부가 원하는 체계적인 주객관적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정파조직의 지도부보다 무력하다고 느낀다.

노동운동의 질곡이 된 '운동권' 

민주노총의 문제는 바로 민주노동당의 분당 사태와도 관련이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대중의 힘으로 민주노동당의 정파를 제압하지 못하였다. 마침내 분당에 이르게 된 지경에도 최대 주주이면서도 속수무책으로 한탄만 하고 있었다. 민주노동당의 분당 사태는 한국의 노동운동이 하나의 정당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주었다. 그것은 '쪽수'가 모자라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다.

2004년의 일시적 성공의 환상과 원내 진출의 오만에 빠진 이른바 PD파 당 활동가들 역시 대중정당으로서 진보정당을 만들 수 있는 길은 오직 '노동당 노선'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거나 뼈저리게 알지 못해서 예사로 분당을 하고 말았다. 그들이 언제부터 이른바 '종북주의' 노선과 제대로 된 투쟁을 벌였던가? 그들은 일심회 사건 당시에도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정파란 무엇인가? 정파는 당연히 다양한 노동운동가들로 이루어지지만 이론적,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이른바 ‘학출(學出) 활동가’들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학출 활동가, 또는 운동권(運動圈)이라 불리는 사람들, 이들의 도움으로 민주노조운동이 성장하였지만 그만큼 이제는 그들이 민주노조운동의 발전을 가로막는 굴레가 되고 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노동자 출신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학출 활동가들이 이제 노동운동에서 떠나주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런가하면 노동운동 주변에서 노동운동에 관여해온 지식인들의 책임론도 나오고 있다. ‘독립적인 지식인’으로서 노동운동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객관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종파 또는 분파의 이익에 복무하거나 ‘곡학아세(曲學阿勢)’해온 학자들의 엄정한 자기비판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노동운동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간여해온 지식인들의 책임이 실로 무겁다. 그들은 노동운동이 '열사' 칭호를 남발하는 데도 일조하였다. 투쟁의 내용과 목적을 보지 않고 투쟁의 겉모습에 취하였다. 그래서 이정호 <참세상> 편집국장은 이렇게 말한다.

지식인들의 솔직한 자기반성 필요

"90년대 초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 투쟁을 둘러싼 공권력과 충돌을 혁명적 계급 투쟁으로 미화한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부끄럽기 그지없다." 노동운동에 간여했던 지식인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런 솔직한 자기반성이다.

이재영도 위에서 인용한 글에서 “계급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자본과의 투쟁 양상만으로 노조운동을 평가하여 경제투쟁 매몰을 고무해온 활동가, 노동단체, 노동학자, 정파들은 노동계급 분열의 방조범이다.”라고 비판하였다.

물론 노동운동의 정파에는 나름대로 이론 또는 노선이 있었으니 ‘전투적 조합주의’와 ‘실리적 조합주의’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런 노선들은 결국 끊임없이 NL과 PD로 수렴되었다. 그것은 노동운동이 민족민주운동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노동운동은 기대와는 달리 여태까지도 민족민주운동의 영향권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민족민주운동의 시대는 가고 사회민주주의운동의 시대가 오고 있다. 그러므로 노동운동이 민족민주운동 시절의 잔재를 청산하고 현재를 살고 있는 근로대중의 생활로 돌아가서 사회민주주의운동의 시대를 여는 데 앞장서야 한다.

자본주의가 덜 발달하고 민주주의가 정착하지 못하고, 아직 민족이 해방되지 않았거나 독립국가를 만들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만들었더라도 아직 자립적이지 않은 그런 나라와 시대의, 쉽게 말해서 후진국의 진보는 민족민주운동이었다. 민주화세력은 자기들이 민족민주운동을 주도하였다고 생각한다. 경험과 감각은 그 방향으로 발달해있고, 자부심은 그것을 밑천으로 하고 있다.

민족주의도 민주주의도 호소력을 잃었다

그러나 민족주의도 민주주의도 이제 별로 호소력이 없다. 왜냐하면 이미 국민들이 느끼기에 민족주의운동의 목표와 민주주의운동의 목표가 달성되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이미 꿩을 잡고 나면 미련 없이 활을 내던지고, 토사(兎死)하고 나면 미련 없이 구팽(狗烹)한다. 그런데 민족민주운동을 한 사람들은 아직도 청춘에 미련이 남아 있고, 좋았던 그 시절을 잊지 못한다. 그 추억을 먹고 산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자, 당장 그 의미를 과대평가하여 파쇼 독재의 귀환을 경고하는 민주화세력들이 많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은 바로 자신들이 여전히 후진국형 민족민주운동의 진보라는 사실이다. 그런 시절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은 어쩌면 자기 자신인지도 모른다. 자신들이 그런 싸움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진보’, 사회민주주의운동은 사회경제적 문제의 해결을 중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른바 민주정부들이 들어선 후에 "더 먹고살기 힘들어졌다"고 느끼는 평범한 국민들의 정서로 돌아가야 한다.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진보는 이제 ‘밥 먹여주는 민주주의’를 해야만 국민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것이다. 그 ‘밥 먹여주는 민주주의’가 바로 사회민주주의다.

그래서 진보는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재구성되기 위해서, 진보는 먼저 해체되어야 한다. 해체되어야 하는 진보는 민족민주운동이었다. 그리고 재구성되어야 하는 진보는 사회민주주의운동이다. 바로 여기에 사회민주주의(SD)가 노동운동의 새로운 조류로서 등장하는 역사적 필연성이 있는 것이다.

3. 사회민주주의(SD)는 ‘이념이 아닌’ 이념이다

‘사회민주주의’를 대단히 어렵고 복잡한 이론의 문제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들은 복잡한 역사의 우여곡절을 들어서 이야기를 빙빙 돌린다. 때로는 사회경제체제의 하나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래서 그것이 자본주의냐 아니냐는 평가, 본질 규정을 두고 설왕설래 한다.

그러나 그 모두에 앞서서 사회민주주의는 원래 노동운동의 이념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오랜 시간 대중과 함께 해온, 대중운동의 이데올로기다.

그것은 엘리트주의와는 다른 길을 걸어왔다. 그것은 어렵고 복잡한 이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오랜 세월 경험의 누적으로 형성되어 온 것이다. 그래서 사회민주주의는 지식인과 노동자 대중이 함께 만들어온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지식인과 노동자 대중이 함께 만든 이데올로기

어떤 노동운동가가 말한 대로 “이념이 아닌 이념, 대중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이 사회민주주의다.” 엘리트가 인민을 억압하거나 속이거나 선동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이념이 아니다.

스웨덴 사회민주당의 정치가, 이론가들인 잉바르 카를손과 안네마리에 린드그렌이 쓰고 윤도현 교수가 번역한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모든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을 추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각각 저마다 개성적인 답변을 가지고 있다. 사회민주주의당은 모든 당원이 무조건 추종해야만 하는 경직된 교리체계를 가진 정당이 아니며, 과거에도 결코 그런 적이 없었다.”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다.

일목요연한 교리가 없는 것은 좋게 말하면 미래와 새로운 상황을 향해 열려 있다는 것이지만, 바로 그 점이 지식인들에게 인기가 없고 종종 경멸의 대상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것은 사회민주주의의 치명적 약점이지만, 뒤집으면 사회민주주의의 최대의 강점이며 질긴 생명력의 원천이며, 사회민주주의가 노동자의 이념이 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박경신 교수는 ‘사회민주주의는 탈이념화된 자유와 평등에 대한 갈구의 표현’이라고 표현한다. 그에 따르면 이념은 공포에서 나온다.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료보험개혁에 대한 논란을 예로 들고 있다. “민영을 없애겠다는 것도 아니고 민영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공영으로 구제하겠다는 상식적 제안에 대한 미국 사회 일각의 반응은 틀림없이 이념적이다.”(<헤럴드 경제> 2009년 9월 29일자)

그는 “정부 환율정책을 비판하는 네티즌을 100일 이상 감옥에 가두는 것은 공포의 발로이며, 용산에서의 죽음을 추모하려는 아줌마 1명을 300여명의 전경이 둘러싸는 것도 공포의 발로”라고 하면서, “이 공포에서, 그리고 그로부터 촉발되는 이념에서 벗어나 우리는 자유와 평등에 실사구시적으로 몰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실용적 몰입,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의 추구는 사회민주주의적 제도들을 검토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 “이념적 두려움과는 달리, 사회복지가 튼튼한 사민주의 국가들은 경제발전에 있어서 미국식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성장 속도가 조금도 떨어지지 않는다.” 뜻밖에도 ‘보수적인’ 경제 신문의 지면에서 우리는 사회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하여 한 마디 들을 수 있다.

세 새대 좌파 이데올로기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서 사회민주주의는 아직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하나는, 우리나라에는 동양의 합리주의라고 할 수 있는 성리학으로부터 유래한 철학적 전통이 있어 경험론과 실용주의에 기반을 둔 사회민주주의가 지식인 사회에 뿌리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실학자들의 사상혁명은 자본주의 이전, 민주주의 이전이라는 시대적 한계 속에서 미완에 그쳤던 것이다.

사회민주주의가 쉽게 뿌리내릴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로서, 우리나라 진보진영의 철학적, 이데올로기적 혼란이라는 조건이 있다. 우리나라 자본주의는 너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사회변화 역시 너무나 빨랐다. 이런 압축 성장으로 인하여 20세기에 선진국 국민들 세 세대가 경험했던 사회변화를 우리는 한 세대가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진보에는 세 세대 좌파 이데올로기가 혼재되어 있다.

먼저 1920년대의 코민테른 시절의 좌파, 즉 맑스-레닌주의가 있고, 다음으로 1950년대의 사회주의인터내셔널(SI)의 좌파, 즉 사회민주주의가 있고, 다음으로 1980년대 녹색당 시절의 신좌파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 진보진영에는, 심지어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이 3대가 대가족(大家族)을 이루고 혼거하고 있다.

정서적 미련으로 남아 있는 맑스-레닌주의만이 문제는 아니다. 혼란은 오히려 신좌파로부터 오기도 한다. 신좌파의 각종 이데올로기들을 이종태는 ‘지식인에 의한, 지식인을 위한’ 사유방식이라고 비판하였다. 바로 그런 점에서 신좌파는 구좌파와 같다고도 했다.

대중의 생활을 사유의 중심에 놓는다는, 즉 ‘철학이 대중에 복무한다’는 정신이라는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좌파는 노동운동의 이데올로기가 될 수 없다.

대중을 경멸하는 신좌파

신좌파는 흔히 ‘자본주의 외부’를 꿈꾼다. 그들은 자본주의 체제가 강요한 가치관을 내면화하고, 자본주의 체제에 순응하고 길들여진 대중을 경멸한다. 그러나 당대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대중의 경험을 경멸하거나 대중의 욕망을 “‘거짓 욕망’으로 몰아붙이고 머릿속에서 창출해낸 ‘진정한 욕망’과 ‘바람직한 대중’의 이미지는 문자 그대로 ‘공상’일 뿐이다.”(이종태,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진보운동 담론 비판', 주대환 외, 『한국사회와 좌파의 재정립』, 107쪽)

바로 이런 ‘지식인에 의한, 지식인을 위한’ 각종 이론과 사상들로부터 노동운동이 해방되기 위해서는 그저 일체의 ‘이념’을 거부하면 되는가? 아니다. 더 풍부하고 든든한 이념으로 무장해야 한다. 즉 사회민주주의라는 세계 노동운동이 수백 년의 시행착오와 경험의 축적으로, 지성(知性)의 성숙으로 마련한 이데올로기로 무장해야 한다. 백신 예방주사를 맞아야 항체와 면역력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흔히 사람들은 “나는 특정한 이념으로 노동운동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실제 생활과 실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념’에 질려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사회민주주의도 이념의 하나로 간주하여 거부한다. 그런데 바로 ‘특정한 이념이 없는’ 그 사람이 곧 사회민주주의자다. 홍길동이 ‘나는 홍길동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꼴이다.

흔히 말하는 ‘이념’이 일원론적인 사회발전 논리, 종말론적 역사철학을 가진 신념체계를 가리킨다면, 사회민주주의는 이념이 아니다. 그래서 사회민주주의는 ‘이념이 아닌’ 이념이며 ‘이념 이후의’ 이념이다. 그러나 바로 그래서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며, 그렇게 도그마에 얽매이지 않은 덕에 많은 성과를 내었다. 사회민주주의는 논리나 웅변이 아닌 결과로서 대중의 신뢰를 얻고 있다.

사회민주주의는 엘리트의 이념이 아니라 대중의 이념인 만큼 철저히 민주주의, 상향식 의사결정 과정에 기초하고 있다. 그 점이 매우 중요하다. 공산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이름 아래 일당독재, 나아가 일인독재를 하였다.

민주주의 그릇에 담긴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는 독재를 거부하고 개인의 인권 보장, 사상의 자유, 다당제, 삼권분립, 독립 언론의 존재 등을 지지하였다. 2,500년 전부터 내려오는 철인정치와 민주주의의 길 중에서 민주주의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커다란 그릇에 사회주의를 담았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말하면 민주주의라는 정치철학을 기본으로 사회주의라는 경제철학을 결합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유연하며 탄력적이다. 그리고 새로운 요소들, 예를 들면 생태주의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

반면에 어떤 고귀한 가치 추구도 민주주의를 통하지 않으면 사회민주주의로부터는 이탈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라는 정치철학이 더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민주노조운동에서 민주주의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은 “과거처럼 상층 단위에서 내리는 운동은 통하지 않는다는 게 증명됐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을 기자는 상명하달식 노동운동의 한계를 지적했다고 해석했다. (<한겨레>, 2009년 9월 29일자) 산별노조도 독일식 산별노조 모델을 위로부터 이식하려 했다고 보면서 이런 방식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본다.

서울 창동고등학교 교사 이기정이 『학교개조론』이라는 책에서 “7차 교육과정 반대 투쟁,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학교 교사 임용 반대 투쟁, NEIS 반대 투쟁, 교원평가제 반대 투쟁 등 합법화 이후 대부분의 투쟁에서 나는 돈키호테를 떠올렸다.”고 썼다고 한다.(<한겨레> 2009년 3월 30일자, 강준만, <전교조를 위하여>)

학부모이기도 한 국민을 섬기고 그 뜻을 받들고 대화를 나누려는 민주주의 정신이 전교조에 결핍되어 있었으며, 대신에 ‘나만 옳다’는 독선이 흘러넘쳤다는 이야기다.

사민주의, 민주노조 운동 혁신에 도움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민주노조운동의 반성과 혁신에도 사회민주주의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민주노조운동의 이데올로기를 이룬 NL과 PD의 한계가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의 결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철학과 이데올로기, 즉 사회민주주의(SD)가 좋은 약이 될 수 있다.

더 근원적으로 사회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시대에 어울리는 인간관에 근거하고 있다. ‘앞서서 가는 사람’(임을 위한 행진곡), 열사, 운동가(혁명가), 요컨대 자기희생적인 사람을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NL, PD와 달리 사회민주주의는 현실적 인간관에 기초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는 군자와 소인을 나누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군자가 되기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사회민주주의는 누군가, 예를 들면 혁명가나 전위 정당이 진리를 가지고 있고 이를 대중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진리관을 부정한다. 절대적 진리를 인식하는 것은 종교가 할 일이지, 노동운동과 정치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진리는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경험적으로 입증된 보다 많은 사람의 이익과 행복이 곧 선(善)이라는 ‘위대한’ 실용주의 철학에 근거한 이데올로기가 사회민주주의다.